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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31 11:52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작성자 : 알파정보 (211.♡.243.62)
조회 : 5,352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 [219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목의 시설 :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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